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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esh Fish, Fresh Bank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기찬 새어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협이 되겠습니다. Photo by 완도군청

변천사

변천사 > 선망어업이란 >HOME

일제시대

  • 고등어건착망어업과 정어리건착망어업이 대표적이었고, 어선이 주로 동력선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선건착망어업(機船巾着網漁業)이라고 하였습니다.

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는

  • "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(제11조)"에 속하는 기선건착망어업과 “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(제12조)”인 선망어업의 2가지로 법제적 분류를 하였습니다.

이후 수산업법 개정에서는

  • 건착망어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선망어업이라는 명칭만 사용.

1971년 1월 22일에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에서는

  • 기선선망어업 : 제1종 선망어업과
  • 선망어업 : 제2종 선망어업으로 명칭 개정

참고

  • 제1종 :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방법
  • 제2종 : 무동력선으로 선망, 석조망, 양조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방법

1975년 12월 31일에 법개정으로 어업명칭이 변경되어 오다가

기선선망어업은

  • 1978년 6월 17일에 농수산부령 제725호로 공포된 「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여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.

1991년 2월 18일에는

  •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근해선망어업과 원양선망어업으로 나뉘어 지는데

1991년 4월 24일에는

  •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근해선망어업을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으로 분류되고 원양선망어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.

2008년 12월 31일자로

  •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형선망의 본선의 총통수가 50톤 이상 140톤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허가 정한수의 설정과 현재 보유수

  • 1982년 11월 13일에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대형선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전국근해, 허가의 정한수는 35건으로 국한 되었습니다. 당시의 대형선망어업의 허가건수는 48건으로서 신설된 정한수를 초과하고 있었으나, 이를 정한수내로 감축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.
  • 이후 1985년도 초부터 대형선망어업인들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정부정책의 호응과 허가 정한수 제한준수의 목적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감척추진 의지표명으로 1986년 7월 2일에 감척보상기금 적립을 시행하여 자체 감척을 3통(16척)하여 오다가
  • 2013년 현재 수산업법시행령상 허가 정한수는 총 29건 이며, 허가 척수도 24건입니다.